그렇다
순수하게 생각하고 그리 실행했어도
팩트가 악해지면
그리고 오해받을 만하면
그건 순수로 인정되지 않고
과실에 의한 악행이 된다
그리고
그런 결과 앞에서 몰랐다고 표현하면
그것도 용서되지 않는다
그것이 현대 형법 질서다
최소한의 정의를 지키기위한
객관적 상황 판단인 거다
그래서
오비이락도 범죄가 될 수 있다
손혜원의 생각이 어떻든
이총리의 주장이 설득적이다
그리고 정치적 견해로 볼 수 있는
국민 앞에 더 겸허해야 한다는 공지도
공인이라면
새겨들어야 할 명언이다